법령 조선의료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선의료령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정현 1 조기항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2년

1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행상140 판결
  [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][집10(1)행,103]
   의사면허교부신청각하처분취소
   조선의료령